계약서 앞에서 막막한 당신에게
전속계약 독소조항
무료 점검
소속사가 내민 계약서, 어디가 위험한지 몰라 불안하신가요? 붙여넣으면 30초 안에 흔히 문제되는 조항(과도한 위약금, 해지 불가, 사생활 통제, 경업금지)을 짚어,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으로 바꿔 드립니다. 파일 업로드도, 로그인도, 저장도 없습니다.
- 평생 무료
- 로그인 없음
- 붙여넣은 내용 저장 안 함
- 계약서 붙여넣기주민등록번호·연락처는 자동으로 가려집니다
- 30초 점검흔히 다투어지는 5가지 패턴을 확인합니다
- 질문 목록 받기변호사에게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서명하기 전에, 30초만.
흔히 다투어지는 전속계약 독소조항
아래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본인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과도한 위약금 / 예상수익 전액 배상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큰 금액(예: 잔여기간 예상수익 전액)을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 금액이 과도하면 감액이 다투어집니다.
해지 불가 / 일방적 자동연장
크리에이터 쪽에서 사실상 계약을 끝낼 수 없게 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자동연장하는 조항.
사생활·신상·스케줄 통제
외출·교우관계·SNS·일상까지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조항. 통제 범위가 지나치면 무효로 다투어집니다.
일방적·광범위한 경업금지
계약 종료 후에도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 소속사에 귀책이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속사 보호의무 불이행
소속사가 정산·지원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황. 신뢰관계 파탄으로 해지·위약금 방어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도된 사례
2026년 5월, JTBC 뉴스룸이 인터넷 방송 소속사의 불공정 계약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아래 내용에는 협박과 성적 강요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키기 어려운 조건을 계약서에 심는다
방송 경험이 없는 20대 여성들에게 '주 6일, 하루 8시간 생방송' 같은 혹독한 의무를 걸고, 체력적 한계로 방송을 펑크 내면 곧바로 계약 위반으로 몰아세웠습니다.
- 거액의 위약금으로 압박한다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의 5배에 더해 투자금과 잔여기간 예상수익 전액까지 청구해, 많게는 억대의 손해배상 금액으로 압박했습니다.
- 빚을 빌미로 더 깊은 요구를 한다
위약금을 낼 수 없는 처지를 이용해 "내 말 잘 들을 거지?"라며 원치 않는 선정적 방송(벗방)을 강요하는, 더 깊은 늪으로 빠뜨리는 수법이 보도됐습니다.
- 문제 삼지 못하게 입을 막는다
'노출 강요나 성적 요구가 있어도 문제를 삼지 못한다'는 인권 침해적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 피해자들의 대응을 차단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소속사는 10명이 넘는 BJ에게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의 배상책임을 그대로 떠안았습니다.
왜 무료인가요?
2026년 5월, 한 소속사가 신인 BJ들에게 ‘노예계약’을 강요하고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걸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피해자들이 서명하기 전에 누군가 계약서를 한 번만 봐줬다면 어땠을까 — 그 생각으로 이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문턱이 높고, 소속사는 계약을 수백 번 해봤지만 크리에이터에게는 인생 첫 계약입니다. 그 기울어진 출발선을 조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이 사이트의 전부입니다.
크리에이터에게는 평생 무료입니다. 광고도, 유료 전환도, 상담 알선 수수료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속계약 위약금이 너무 큰데, 줄일 수 있나요?
예상수익 전액 배상처럼 과도하게 정해진 위약금은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다는 이유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고, 법원이 금액을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민법 제398조②). 감액 여부와 폭은 계약 내용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위약금이 무서워요. 어떻게 하나요?
소속사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신뢰관계가 깨진 사정이 있으면, 해지 사유와 위약금에 대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 연예인 쪽의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한 바 있고, 해지 자체를 막는 조항은 무효로 다투어지기도 합니다(민법 제103조). 공정위도 MCN의 일방적 자동연장·추상적 해지사유 약관을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한 바 있습니다.
소속사가 사생활·스케줄까지 통제하는 계약, 효력이 있나요?
사생활·교우관계·SNS까지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조항은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다투어집니다(민법 제103조). 통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겼을 때 어떤 불이익이 걸려 있는지가 핵심 검토 포인트입니다. 서울형 표준계약서와 비교해 보면 내 계약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들었어요. 괜찮은 건가요?
계약서를 숨기라는 요구 자체가 불리한 조항을 가리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계약 검토를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무료 법률구조(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를 포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익명인가요? 붙여넣은 계약서는 어디로 가나요?
로그인도 계정도 없고, 붙여넣은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이메일은 전송 전에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 자동으로 가려집니다. 분석을 위해 AI 제공사로 전송되는 과정까지 포함해, 처리 흐름 전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그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 무료인가요? 뭘 노리는 건가요?
2026년 5월 인터넷 방송 소속사의 불공정 계약 보도를 계기로,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를 한 번이라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공익 도구입니다. 크리에이터에게는 평생 무료이고, 광고·유료 전환·상담 알선 수수료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대신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도구는 의심 조항을 짚고 질문을 정리해 변호사 상담을 준비하도록 돕는 도구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계약에 대한 최종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실제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본인 계약에 대한 최종 확인은 반드시 변호사와 하세요.